중국 군부는 최근 1997년 제15대 공산당 대회에서 결의했던 3년내 50만명 감군 계획이 완성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번 50만 감군으로 총 250만명으로 축소됐다.이번에 감축된 병력 비율을 군별로 보면 육군 19%, 해군 11.6%, 공군 11%이다. 특징은 인해전술 인민전쟁으로 대변되는 인민해방군 전략이 기술 정예화를 통한 중국 특유의 정병지로(精兵之路)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초 한국전 등으로 총병력 611만명에 달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아홉차례의 감축을 통해 군의 「슬림화」를 이루어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병력 감축은 1985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실시된 100만 감군으로 평화시기의 군대건설 궤도 진입 선언이었다. 당시 3군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및 기관 인원이 50% 간소화했고, 11개 대군구가 7개 대군구로 통폐합됐다. 또 4,054개 부대가 재조정됐다.
지금까지 인민해방군 편제조정의 특징을 보면 조직구조는 다원화, 병력구조는 소형화해 기동성과 융통성을 겸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육군항공병 강화, 전자전 유도탄부대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또 걸프전이후 육군특공부대와 항공망부대, 해군육전대와 공군공항병부대 등 신속반응부대가 속속 창설되고 있다.
반면 감군된 군병력은 국내 보안을 책임진 무장 경찰부대로 대거 예속, 그 규모가 현재 1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무경부대사령관은 15대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에 피선되고 중국군 중앙위원 37명의 일원이 되는 등 역할과 입지가 증대됐다.
중국이 감군을 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대외적으로 중국위협론의 우려 불식에 있다. 잠재적 적대국가인 미국의 팽창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공격하고, 중국이 국제평화 환경을 조성한다고 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는 매년 두자리 숫자로 인상돼 1999년의 경우 국방비는 1,046억위안으로 전년도보다 15%이상 증가했다. 또한 무경부대와 신속반응부대를 확충하는 한편 최신 해군함정의 동남연안 배치 등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그들이 주장하는 감군과 지역 평화유지하는 말들에 의문을 일게한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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