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에 대한 검찰의 심야 긴급체포 시도가 정가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연한 사태전개다.이 바람에 정국이 급랭, 여야간 극한대립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건,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의 존엄성을 누구도 해쳐서는 안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체포작전에 나선 검찰의 말은 옳다.
검찰은 『정의원이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왔음에도 입법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강제수사를 자제해 왔지만, 국회 회기가 종료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법절차에 따라 긴급체포하는 강제수사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점은 다르다. 비교적 객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민련은 『검찰의 정의원에 대한 심야 긴급체포 시도는 총선을 여야간의 극한대립 상황으로 몰고감으로써 깨끗하고 차분한 가운데 공명선거에 임하고자 하는 국민여망을 저버릴 우려가 있다』고 공식 논평했다.
정치권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총선정국임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런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이들은 왜 검찰이 지금껏 참아 오다가 한밤을 택해 체포작전을 폈는가, 국회 회기중이 아닌데도 왜 정의원에게 다시 한번 말미를 주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말미를 준 뒤 정의원이 또다시 불응하거나 잠적할 경우 체포작전을 펴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보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조사하려는 사건은 모두 여야, 또는 정권과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들이 아닌가.
여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칫 지역감정을 자극,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새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정의원 체포작전이 이른바 검찰과 정권의 짜고치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태도가 떳떳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의원 출두를 약속했다가 뒤집은 것은 공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정의원 출두이후 검찰의 대응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것도 정의원사건을 선거에 역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정치권과 검찰 모두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