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 금융기관 빚이 많은 3,350여개 대기업(총여신 2,500억원 이상 그룹, 500억원 이상 개별기업 및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 여신변동 및 계열사 지원내역 등을 특별관리키로 했다.또 금년말로 끝나는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를 2002년까지 연장하고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임금채권보상제, 산재보험 등을 올해안에 전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부문에 대한 2단계 개혁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부문별 구조개혁방향을 확정했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은 『2단계 개혁은 경영과 행정의 투명성,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성, 개혁성과를 고르게 배분하는 공익성 3가지 원칙하에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분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개혁추진점검회의를 통해 개혁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부문의 경우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원주(原株)상장을 허용하고 일본증권거래소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들의 교차상장 및 교차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생명보험사 상장도 연내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근로자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시 일반공모나 우리사주 배정분을 늘리고 근로자들이 보유한 비상장 우리사주는 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황제경영 억제를 위해 하반기중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개혁 촉진을 위해 공기업에도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고 부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