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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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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제' 논란

입력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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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공사 최저입찰제를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중소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정부가 입찰제를 수차례 바꾸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며『최저입찰제는 대형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건교부가 마련한 입찰제 개선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 현행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개선해 업체별 변별력을 강화하고 입찰업체의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을 금융기관이 종합평가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 터무니 없는 저가 낙찰을 막겠다는 것. 더욱이 2003년부터는 최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시공능력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업체별 변별력이 없어 예정가에 대한 정보만 입수할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같은 점수를 받게되어 결국은「또뽑기」식으로 낙찰을 받게된다. 이 바람에 현행 낙찰제도는 「운(運)찰제」 혹은「복권추첨」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고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는 일이 많아 부실시공의 원인이 돼왔다.

중소업체들은『최저입찰제는 수주실적이 좋은 대형업체에만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일부 대형업체들은 『부도나 화의, 법정관리 상태인 업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아우성이다. 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정부가 최저낙찰제를 3차례나 도입한 적이 있으나 모두 실패작으로 끝났다』며『실패한 제도를 또다시 도입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추궁하고있다.

실제로 정부는 62년 최저입찰제를 도입한이후 부찰제(제한적 평균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으로 바꿨다가 다시 최저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입찰제가 자주 바뀐 것은 그동안 경기부침이 심했던데다 건설업계에서 절대 다수인 중소업체의 입김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이 정부의 울타리속에서 성장,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고있다』면서『최저낙찰제 도입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정부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한현규(韓鉉珪) 건설경제국장은『정부의 입찰제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입찰제는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며『정부는 공사물량을 단순 배분해오던 기능을 완전 배제하고 최저입찰제를 착근시켜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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