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은 1일 재경 조세 보건복지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민의 정부가 집권후반기 3년간 추진할 중점과제를 제시했다.◇경제·재정정책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 완성 통해 공급능력 확충 ▲공평과세 실현=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실효성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속 정착,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중소기업 고용흡수능력 확충=산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양성, 지역내 산업집적을 유도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중소상인을 위한 지역금융기관 육성, 재래상가지역의 재개발사업 및 공동주차시설 등 공동 인프라사업 지원
◇조세정책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세부담 형평성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전면실시 검토, 실시초기에는 분리과세하되 점차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합과세하며 제반여건을 감안해 이자·배당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방안 모색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정비=공적연금 갹출료 인상때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개인연금 소득공제 계속 허용,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 설정 ▲스톡옵션 과세강화=단기적으로는 면세한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도입과 연계해 과세체계 정비 ▲세무행정개선=신고납부제도 및 기장제도 개선, 신용카드사용 확대, 세무조사강화, 소득추계 모형 개선 등을 통해 세수증대 및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방향으로의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로 전환,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위한 제도정비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한 시행=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시행으로 생계비 지급대상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확대, 지급수준도 1인당 월평균 20만5,000원으로 인상 ▲저소득계층 진료비 일부 지원 ▲저소득계층 아동수당제도 도입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확대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수당 확대 ▲노숙자 쪽방거주자 장기실직자 결식아동 등 굶주림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품이 즉각적으로 제공되도록 미국 식품권제도(Food Stamp)와 같은 「긴급 식품권제도」 도입 ▲시간제 계약제 일용직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법정 최저근무일수(3개월) 단축, 노점상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인구에 적용 확대 ▲연금혜택을 못받는 노인들을 위해 재산을 공공신탁회사에 위탁, 비과세 및 우대금리를 적용. 사망시 신탁재산을 회사에 환원하는 방식의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 도입 검토 ▲실업 및 빈곤대책을 사전적,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으로 전환, 이를 위한 자활지원금고 설치 등 추진
◇노동정책
▲ 기업에는 우리사주, 근로자에게는 스톡옵션처럼 운영되는 「우리사주 옵션」 개발 ▲주요 공기업 지분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방식으로 매각,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 ▲소득과 최저임금 목표수준간 차액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임금보조제」 한시적 도입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 실시 ▲시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의 실효성 확보 ▲대규모 정리해고후 일정기간 임시직 채용을 제한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연속적인 고용계약이 계속될 경우 정규직 계약으로 간주 또는 전환토록 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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