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에 무장 게릴라의 습격에 대비, 「저강도 분쟁」전략을 도입하는 한편 육상자위대에 게릴라전 특수부대를 창설할 방침이다.「저강도 분쟁」전략이 도입됨으로써 소련이 전차 등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침략해올 경우에 대비했던 「착상륙 침공」 대처전략이 기본이었던 일본의 본토방위 전략이 크게 수정되는 셈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이같은 방침이 지난해 3월 북한 공작선 침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육상자위대 막료감부(참모본부)는 지난해 북한 공작선 침투 사건 이후 북한 공작원의 일본 침투·파괴 행위에 대비한 부대 편성과 장비 확보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방위청은 미군 특수부대에 육상자위대원을 파견, 게릴라전 훈련을 시키고 필요한 장비와 작전을 연구하도록 하며 장관 직속이나 수도권 지역 동부방면대 예하에 특수부대를 창설한다.
특수부대는 3개 중대(500명) 규모로 유사시 원자력 발전소와 공항, 항만, 주일 미군 및 자위대 기지 등을 방어하고 일본 국내의 게릴라 거점을 수색, 파괴하게 된다.
방위청은 이같은 새로운 전략에 맞춰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축으로 항공자위대기와 해상자위대 호위함(구축함)을 묶는 지휘·통신 체계를 도입, 침투게릴라를 해상에서 차단하는 등의 전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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