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컴퓨터 대북반출 승인 군용우려없는 경협용한해

정부는 28일 군사전용의 우려가 없고 경협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대북반출금지 품목인 486급이상 컴퓨터도 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산업설비의 일부에 포함되는 컴퓨터가 북한에서 전용될 우려가 없다면 사안별로 대북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일부국가에 대해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협약」도 회원국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추진중인 586급 컴퓨터 3대가 포함된 TV·전화기 생산조립라인의 대북 반출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북한과의 21인치 컬러TV 1만대 수출계약에 따라 이달 중순 5,000대를 반출한데 이어 31일 나머지 5,000대를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