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등 33개 공제조합 감독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농협 등 33개 공제조합에 대해 본격적인 감독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공제조합감독법」초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현재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감독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성격의 33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를 위해 감독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종 특별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은 농·수·축·협을 비롯해 전국택시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총 33개에 이른다.

금감원은 각종 공제사업이 사실상의 보험 성격인 만큼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건전성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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