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前산자부장관 '새천년신산업…' 출간

「우리경제가 살 길은 지식기반의 신산업에 있다.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행정규제개혁도 규제완화나 규제철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재규제(reregulation)나 규제의 재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박태영(朴泰榮·사진)전산업자원부장관이 장관재직시 강력히 추진했던 신산업정책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새천년 한국의 신산업정책」이라는 저서를 출간, 정부역할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박 전장관은 『정부가 과거처럼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육성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을 위해 유용한 정보와 산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장관은 특히 『컴퓨터 정보통신 인터넷 등 지식기반 신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12%이상의 고성장이 기대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산업정책 없이는 신산업을 통한 경제재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의 박중구(朴重球)연구위원은 『박 전장관은 이 저서를 통해 학계나 정부 일각에서 산업정책 무용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기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장관은 28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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