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보료 인상 '자료거르기' 빈축○…보건복지부가 직장인 의료보험료를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정작 「알맹이」는 뒤늦게 슬쩍 내밀어 빈축.
복지부는 20일 시행령 입법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변경된 보험료율 등 원론만 언급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 일부러 「오해」를 유도했다는 지적. 뒤이어 기자들이 『의보료가 얼마나 오르고 내르는지 구체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따지자 직장보험료 2차 모의운영 결과를 슬그머니 제시.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1차 모의운영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며 궁색한 설명을 부연. 그러나 2차 모의운영 결과에는 직장인 의보료가 7월부터 최고 50%, 내년부터는 최고 2배 이상 뛰는 등 여론에 좋지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도적으로 불리한 자료를 깔아 뭉개려했다』는 지적이 복지부 내부에서도 비등./김진각기자 kimjg@hk.co.kr
*환경부 차관직후임 '사전로비' 눈총
○…환경부 차관의 교체 여부도 결정되기도 전에 후임 하마평이 횡행하고 있어 「국회의원 사전선거」를 방불케 하는 모습.
지난 13일 개각 이후 환경부 안팎에서는 내부인사 1명과 외부의 관련기관 인사 2명 등이 차기 차관에 오르기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무성. 특히 환경부 내부인사(2급) 모씨는 서열상으로는 차관 승진이 전혀 불가능한 형편이지만, 여권 실세와의 「인맥」을 앞세워 차기 차관직을 굳세게 노리고 있다는 후문.
환경부의 한 직원은 『차관이 유임될 수도 있는 데도 교체를 전제로 하마평이 평소에 비해 시끌러울 정도로 나돌아 허탈한 심정』이라며 『때이른 하마평은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하마평에 오른 당사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 /김동영기자 dykim@hk.co.kr
*'병역비리 리스트'에 국방부 전전긍긍
○…국방부가 정치인을 포함,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다는 반부패국민연대의 발표와 청와대의 수사지시에 대해 1년여 동안 벌여온 병역비리 수사가 축소·은폐됐다는 비난이 일지 않을까 노심초사.
98년말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던 국방부는 그동안 정치인을 포함해 사회지도층 인사가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왔기 때문. 더욱이 반부패국민연대가 확보한 자료의 제보자가 혹시라도 수사에 관여하던 인물로 드러날 경우 축소수사 의혹은 물론 책임론까지 대두될 것이 뻔한 상황.
국방부 관계자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제보도 빠짐없이 수사를 했는데 연루된 사회지도층은 없었다』면서 『이번 자료로 혐의가 밝혀지는 사회지도층이 나오면 국방부로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병역비리 척결과 성역없는 수사의지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크게 걱정./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노동계 "노동부 실질임금 발표는 뻥튀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IMF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는 노동부의 최근 발표를 놓고 「뻥튀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
노동부는 지난주 「99년 11월 임금·근로시간·고용동향」을 통해 『지난 해 초부터 11월까지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30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으며, IMF위기 직전인 97년 11월까지의 실질임금과 거의 같다』고 발표.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내역을 보면 통상적인 정액급여는 전년대비 5.7%인상에 그쳐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임금상승의 주요원인이었다』면서 『99년 노동생산성은 전년에 비해 22.6% 증가한 반면 임금총액증가율은 7.5%로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허구적인 숫자놀음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뻔한 통계를 이렇게 듣기 좋게 해석한 저의가 오히려 뻔하다』고 비판./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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