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들의 병역비리와 관련,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제출한 자료의 신뢰 수준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은 뒤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200여명 가운데 정치인 21명이 포함돼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 가치가 있고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검찰은 98년 12월부터 국방부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해오면서 병역비리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정보와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검찰과 국방부는 1년 넘게 병역비리를 수사하면서 병역처분 관련서류가 남아있는 최근 5년동안의 자료를 샅샅이 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반부패국민연대가 제공한 병역비리 자료를 검토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템포와 속도다. 4·13총선이 3개월 남짓 남아 있고, 김대중대통령은 경제개혁에 이은 다음 과제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리 정치인, 구시대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첫 방법으로 병역비리 문제가 선택된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병역비리 정치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반부패국민연대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정치인 관련 병역비리 수사를 총선 전에 마무리짓기로 하고 신속히 처리해 나갈지, 아니면 신중을 기할지 여부도 속단키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여론의 공감 속에 진행되는 등 정치개혁의 당위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적 요인을 검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도 청와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24일 중 넘겨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료를 받으면 일단 검토작업을 벌인 뒤 세부 수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역과 관련된 부분은 군에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겠지만 지난해 이미 군검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병무비리와 관련해 종결되지 않은 100여건을 계속 수사 중인 만큼 자료가 넘어오면 이 수사팀을 보강해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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