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의료보험 통합(직장 및 지역의보, 공무원·교직원의보 조직통합)과 함께 직장인 의보료가 최고 50% 이상 인상되고, 이에 앞서 상반기중 지역의보료도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여 「의보료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직장 및 공교 의보재정이 통합하는 2001년 1월과 직장 및 지역의보 재정이 합치는 2002년 1월에도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의보료 인상이 뒤따를게 분명해 진통이 예상된다.우선 직장인 의보료 인상부분. 당장 6개월후면 217만여명의 직장인이 지금보다 최고 50% 비싼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는 전체 직장인 피보험자의 43.4%에 해당하는 수치. 월총보수 기준 평균 인상액은 154만-199만원 1,371원 200만-249만원 5,311원 250만-303만원 1만232원 304만원이상 2만9,455원 등이지만 56만명의 보험료가 50%이상 뛴다. 기본급 기준으로 부과하던 직장 의보료를 총보수로 단일화 시킨 결과다.
은행원이나 대기업 사원 등 상여금 비중이 높은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총액기준 월 250만원을 받는 K은행 계장 L씨(38)는 『바뀐 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무려 129% 올라간다』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고 울상이다. L씨처럼 보험료가 2배이상 오르게 될 직장인은 줄잡아 9만5,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의보료도 꿈틀거리고 있다. 재정적자는 늘어나지만 국고지원은 예년 수준에 머무는 등 의보료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올해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이 총재정의 26% 수준이어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4,000억원이 넘는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려면 두자릿수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8.4%나 올랐던 지역의보료는 1년도 안돼 또 다시 비슷한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 2,300여만명의 가입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직장 및 지역의보료를 함께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파장을 감안해 신중하게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직장의보료 인상은 의보통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그러나 지역의보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상여부 및 시기, 인상률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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