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가 2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획정위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 지, 돌출변수는 없을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의원정수를 줄이자고 하면…
선거구 획정의 수순에 비춰 획정위가 가장 먼저 맞부닥칠 문제는 의원정수 감축 여부이다. 물론 여야 정치권은 『현행 선거법상 획정위는 명칭 그대로 선거구 조정만 할 수 있으며 의원정수 조정 여부는 획정위의 권한밖』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의 잠정 합의한 대로 현행 299명 의원정수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어 있다.
하지만 획정위에 참여하는 민간인 대표 4명이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갈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원수 감축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일반 국민 대표격인 민간인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획정위가 의원수 축소를 결의해도 국회가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가뜩이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견으로 「권고안」만 나오더라도 국회는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때문에 정치권은 벌써부터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디로 흘러갈 지 모르는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가 결정되면 다음에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 정치권은 가급적 현재의 「5.5(253석)대 1(46석)」안(案) 언저리에서 결정나길 바라고 있다.
그 다음이 문제의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순서이다. 인구 상·하한선도 결정돼야 하고 인구수기준일을 어느 것으로 할 지도 검토돼야 한다. 모든 것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여야 잠정합의안중 위법·탈법의 소지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바로잡아 나가리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
우선 여야의 「최대 실패작」이랄 수 있는 원주(한나라당 함종한 김영진의원) 군산(무소속 강현욱 민주당 채영석의원) 순천(민주당 조순승 김경재의원) 경주(한나라당 김일윤 임진출의원) 등 인구수 25만명이상 4개 도농통합시의 분구 결정이 가장 먼저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구수가 분구기준인 30만명이 되지 않는데도 도농통합시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을 뻔했다.
다음으로 인구수기준이 여야가 합의한 작년 9월말에서 최근 자료인 작년 12월말로 바뀔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되면 부산 남구(한나라당 이상희 김무성의원)는 통합되고, 경남 창녕 선거구(한나라당 노기태의원)는 없어진다. 이들은 9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인구수가 각각 분구기준과 획정하한선을 넘는다.
획정위가 여야 합의인 인구 상·하한선 7만5,000-30만명안을 번복할 지도 관심사. 이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변동폭은 1-2석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8만-30만명안」때는 5개안팎, 「8만5,000-32만명」안이면 8개정도,「8만5,000-34만명」안이면 22개 선거구가 재조정 대상이다.
이에비해 획정위가 분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를 충족하는 오산·화성, 하남·광주, 속초·고성 인제 양양, 서귀포·남제주 등의 복합선거구들이 2개의 선거구로 나눠지는 「행운」을 안게 된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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