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보험료는 변동이 없는데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보험료 조정을 잘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직장인 의료보험료 인상 파문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21일 오전 기자실을 찾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 의보료가 갑자기 너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7월부터 최고 50%, 내년부터는 최고 2배 이상 의보료가 오르게 된 직장인들을 설득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번엔 「동문서답(東問西答)」. 『한명도 (의보료를) 오르게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한술 더 뜬 답변이 이어졌다. 『전체 기업체의 99.1%는 보험료가 상당히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중 4명 이상은 의보료가 뛰게 됐다는 사실을 아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발언이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복지부의 답변은 궁색해지기 시작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공교)의보 재정이 합쳐지면 직장인 보험료가 또 뛸텐데요』(기자) 『…』(복지부 관계자) 『직장 및 지역의보 재정이 통합되는 2002년 1월부터는 직장인 보험료가 다시 오르게 되지요? 』(기자)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복지부 관계자)
복지부가 20일 마련한 직장의보료 조정 원칙에는 납득이 간다. 「동일보수 동일보험료 부과」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7월 직장 및 공교 조직통합으로 직장조합 재정이 합쳐진다고 보험료를 일시에 조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가 아닐까. 2001년 공교와 재정을 통합한 뒤 보험료를 조정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차례 보험료를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논리적으로도 직장인들의 불만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앞날을 내다볼 줄도 알아야 한다.
김진각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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