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과 함께 3대 개혁의 하나로 꼽아온 행정개혁의 물결이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광둥성은 직원을 반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안을 이미 결정, 2월중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이난성도 최근 기구와 직원 삭감을 결정했다. 다른 성과 자치구, 직할시도 3월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전까지 속속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518만명인 중국 지방정부 직원의 정수를 50% 삭감해 200만명대로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중국의 고용상황에도 엄청난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의 승인을 얻은 광둥성의 개혁안은 현재 1만명에 가까운 직원수를 5,000명선으로 줄이고 59개인 기구수도 40개로 줄인다는 것이다. 2월 중순부터 실행에 들어가 6개월뒤 개혁을 완료한다는 초고속의 인원·기구 감축안이다. 인원감축 대상자의 10%는 성 정부 산하의 사업기관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90%는 직업훈련 등을 거쳐 재취업 기회를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상자의 창업도 적극 지원·유도한다. 4월 이후에는 광둥성 공산당위원회와 하급 행정조직인 시(市), 현(縣), 진(鎭)도 기구개혁과 인원감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방금융개혁 작업의 하나로 성 정부에 자금을 빌려주어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을 광둥성에 적용키로 한 바 있어 광둥성의 이같은 행정개혁안이 전국의 모델이 될 것이 확실하다.
또 하이난성은 성 정부내의 기구수를 현행 38개에서 32개로 줄이고 성 공산당위원회의 각 부문수도 12개에서 9개로 줄일 방침이다. 직원수도 대폭 감축한다. 후베이(湖北)성과 장시(江西)성도 성 정부 기구수를 30%가량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는 안을 마련중이다.
주룽지 총리는 1998년 3월 취임 당시 『3대 개혁의 대강을 3년내에 마무리져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행정개혁 조치와 관련, 먼저 1998년에 중앙 부처의 수를 40개에서 29개로 줄였고 직원을 절반인 2만7,000명으로 감축했다.
이어 朱총리는 1999년 3월 전인대에서는 지방행정개혁의 추진원칙을 밝혔다. 22개성·5개 자치구·4개 직할시의 행정기구는 정부인 국무원의 기구와 대응시키고 직원은 절반을 감축한다는게 주요 내용이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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