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지노 사이트를 통한 불법도박에 대한 규제가 시급해졌다. 인터넷 도박이 갑자기 불거진 문제는 아니지만, 그 확산 정도와 폐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로 확산되는 인터넷 붐을 탄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전체가 인터넷 도박의 폐해를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경찰청이 처음으로 적발한 국내 사이버 카지노업자들은 외국 사이버 도박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한글 카지노 홈페이지를 개설, 접속회원들에게 갖가지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 이들이 만든 14개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은 20만명이 넘으며, 이들이 잃은 100만달러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외국에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도박액수가 십수억원 정도라고 해서 인터넷 도박을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일이 아니다. 경찰의 도박 사이트 접속자료 분석결과, 접속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기업체와 금융기관 교육기관 직원 등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된 직장 소속이었다. 그만큼 사이버 도박이 사회전체에 확산됐고, 근무시간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사이버 도박에 매달리다 봉급을 모두 날린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 올려진 외국의 도박 사이트 400여개에 직접 접속해 도박을 하는 이들과, 이들이 유출한 외화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이들 도박 사이트는 자금 결제도 위장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통해 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국내에서는 금지된 카지노 도박을 인터넷을 통해 즐기다가 외화를 유출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인터넷 공간의 통제 불가능성과 단속법규의 미비 등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은 음란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터넷 도박자금의 신용카드 결제경로를 추적·감시해 외화유출을 막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당장 서둘러야 할 것은 공공기관과 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단속·계도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과 기업체 직원들이 직장에서 컴퓨터 오락도 아닌 불법도박을 하는 것은 스스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마땅하다. 인터넷 시대에 나타나는 폐해들을 없애고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대응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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