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주들이 주당 35시간 근로제 시행과 정부의 사회복지기금 전용방침에 반발, 올해 말까지 노사합동으로 운영돼온 사회보장제도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다.프랑스 기업인연합회(MEDEF)는 18일 소집된 연례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종 사회복지기금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노조측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MEDEF의 이같은 결의는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프랑스의 노사정 협동 운영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97년 사회당 정부 출범이후 민간단체가 정부 방침에 도전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MEDEF는 연례총회에 참가한 기업인 561명 중 95.78%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에서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각종 사회보장기구 이사회에서 대표들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며 『결정내용은 늦어도 금년 말까지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또 사회보장제도의 쇄신 문제를 놓고 노조측과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MEDEF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99%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MEDEF는 97년 리오넬 조스팽 총리 집권 이후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운영 개입이 심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35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사회복지기금에서 충당하려 하자 사회보장제도 탈퇴 의사를 표시해왔다.
파리=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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