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정치개혁 입법 재협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쟁점들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략과 개혁성이 적당히 배합된 「3당3색」의 노선을 채택, 재협상의 전도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선거법
1차 협상에서도 무사통과됐던 연합공천 문제가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됐다. 야당이 이날 『연합공천은 지역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새삼스럽게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 그러나 여당은 『지난 대선때 이미 선관위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정치학자들도 정당연합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며 일축하고 있다.
현행 299명 의원정수 감축 문제도 재론의 대상이 됐다. 자민련이 『줄여도 무방하다』고 나오고 한나라당도 이날 『선거구 획정위에 일임하겠다』며 신축적인 태도를 보인 게 계기. 그러나 여야 모두 이면에서는 『의원수 축소가 개혁은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대세가 바뀔 여지는 별로 없다.
선거구 획정의 근거가 되는 인구수 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를 놓고서도 여야는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잠정합의안인 작년 9월말 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자민련은 이날 『작년 12월말 등 최근 것을 택하자』고 제안, 논란의 불씨를 지폈으나 무게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야당이 이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확인한 1인2표제와 후보 2중등록허용 문제는 재협상의 순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초. 국민회의는 『1인1표제의 위헌성 시비를 해소하고 지역정당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두 제도 모두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련 안에서는 「1인1표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적지 않아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에비해 선거법중 선거구획정위 운영 및 구성, 국민선거감시단 법제화에 대해선 여야의 생각이 같아 쉽게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개정협상에서 여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던 법인세 납부액 1%의 정치자금화 문제가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가 권고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야당의 논리. 그러나 여당은 『국고보조금 50%인상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세부담이 126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1%를 정치자금화하면 98년기준으로 무려 650여억원의 정치자금 증가를 가져와 국민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고보조금 인상폭을 여론이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낮추는 방향에서 타협점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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