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8일 일산신도시 출판문화단지의 용도변경(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 개발이익환수 및 세수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벌여 금명간 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15일 열린 요진산업㈜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2차 사업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 상당수는 낙후지역 탈피를 위해 주거단지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특혜시비」와 함께 도시기반시설부족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출판문화단지의 용도변경문제를 점점해본다.
*경과
일산신도시 관문인 백석동 1237 일대 3만3,000여평에 위치한 출판문화단지는 신도시 개발 당시 자족기능시설의 하나로 지정됐다. 그러나 일산출판단지 사업조합측은 토지공사와 부지공급가격에 합의를 보지 못하자 이 지역을 포기하고 현재 파주시에 단지를 건설중이다.
토지공사는 1995-96년 두차례에 걸쳐 고양시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나 고양시는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위해 주거용도로의 전환을 거부했다. 요진산업은 1998년 12월 이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뒤 고양시에 두차례 주상복합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입안여부를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찬성
우선 도시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더이상 나대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석동 주민들은『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8년째 나대지로 방치해 쓰레기 투기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도 크다. 1,100여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비롯 100여명의 고용창출과 건설자재 판매 등으로 모두 3,6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집단거주에 따른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도 크게 고려되고 있다. 초고층시설에 외국인 아파트 1,000가구가 들어설 경우 국제전시장과 연계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유통상업시설보다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경우 오히려 교통유발이 더 적다는 주장이다.
*반대
고양여성민우회 등 일부 시민단체 및 시의원은 개발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주거용도로의 전환은「도시의 기형화」가 우려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통업무시설용지를 주거용도로 변경할 경우 2배이상의 지가상승효과를 가져온만큼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고양시는 개발이익금 환수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요진산업측은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당초 분양가보다 30% 싸게 매입한데 이어 또다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건설비 충당 등 사업추진능력 자체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중견건설회사(자본금 93억원)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한다고 하지만 1조2,000억원 규모의 매머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 지도 문제다. 이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고양여성민우회 김인숙회장은『당초의 자족기능시설 확보취지에 어긋나고 벤처기업 육성단지 등 타용도 전환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55층 주상복합건물 9개동이 들어설 경우 1만여명의 인구유발로 교통체증 등 쾌적한 신도시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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