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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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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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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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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은 18일 벌써부터 혼탁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4·13총선이 과열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해 엄정 처리키로 했다.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등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 및 검찰 고위 간부 40여명과 지청장 등 171명의 검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공명선거풍토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처리를 검찰에 지시했다.

박총장도 훈시에서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 엄정중립 공평무사의 검찰상을 구현해야 한다』며 『압력과 유혹에 굴하지 말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당당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53개 일선 지검·지청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활동을 활성화시켜 금품살포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정당활동빙자 선거운동과 사이버공간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125명이 입건돼 21명이 불구속기소되거나 불구속 처리됐으며 이와 별도로 68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33명, 자민련 28명, 한나라당 23명, 무소속 41명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선 지검에 설치된 반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처리키로 했으며 특히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극 적용, 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총선시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처방안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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