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입법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의 제몫챙기기 담합이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정치개혁입법 전반에 대한 재협상에 착수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 및 총장·총무회담을 잇따라 갖고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벌여, 도·농통합선거구 분구의 예외인정 재검토 등 일부사항의 시정에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국고보조금 인상백지화 등에 대해서는 각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국민회의측은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나 자민련은 극력 반대했고 한나라당도 완전폐지에는 난색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회의측은 또 여야가 합의한 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지역구도해소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인2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변경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중복출마허용 및 석패율제도에는 야당분열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과 당3역을 청와대로 불러 협상안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뒤 전면 재협상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선거법 87조에 대해 『국민의 정치불신이 극도로 심화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참여 요구를 억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폐지를 주문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당의 선거 국고보조금 50% 증액 백지화 원주 군산 순천 경주 등 4곳의 도·농복합선거구 예외인정지역 철회 선거사범 공소시효 현행 6개월로 환원 100만원이상 정치자금은 수표로 기부 여성 비례대표후보 30%할당 의무화 등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재협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백지상태에서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협상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김대통령이 협상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양 선거법 재협상을 지시한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일일이 김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어 협상에 임했다』면서 『김대통령의 국민기만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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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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