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1998년 도시근로자 소득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득에서 상위 20%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37.2%에서 39.8%로 증가했다. 초겨울 아침 나절 찬 바람은 뜨거운 국에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선 사람에겐 『쌀쌀해졌네』 정도겠지만, 아침 거르고 일터 가는 사람은 뼛 속까지 시리게 한다.경제위기의 타격이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이후 우리나라는 「80대 20」의 사회로 「악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같은 통계로 보면 전체 소득 상위 10% 집단의 월평균 절대 소득은 1997년 508만 9,836원에서 1년만에 529만 4,871원으로 4% 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IMF 체제 이후 인권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조사해 지난해 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묶은 책이다. 우리사회의 인권, 빈곤, 노동, 사회보장, 건강, 교육 등의 권리 실태와 여성, 장애인, 노숙자, 이주 노동자 등 「약자」들의 권리를 모두 점검하고 있다.
책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세계화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보편화가 인권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 경제관료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글에서는 인간을 경제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커지는 초국적 자본·기업의 이해와 국민국가가 가지는 인권실현의 전통적인 매개기능이 충돌하고 세계화의 요구는 국민국가의 사회경제적 개입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책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맹신하는 일이 한국사회의 변화를 특징지으며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는 것은 「노동」이다. 책은 고용조건과 노동기본권, 노동조건의 현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문화나 과학·환경 등을 인권과 관련지어 살핀 점도 새롭다. 이런 조건들은 여유로운 삶에서 얻는 혜택이라기보다 삶의 기본이라고 전제하면서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보장, 인간 중심의 문화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과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사람생각 발행, 1만 5,000원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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