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변협 등은 17일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발표, 정치권의 선거법 개악을 비난하며 여야 재협상과 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요구했다.총선시민연대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채 선거보조금 인상 및 지역구 확충 등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여야 의원들에게 분노를 넘어 연민마저 느낀다』며 『개정노력이 없을 경우 낙선운동등을 통한 단호한 인적청산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실련도 『이번 합의안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정치권의 합의안 철회 및 재협상 노력이 없을 경우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87조의 폐지 및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도 성명에서 『선거법 87조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함으로써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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