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중산층·서민들이 부(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도 경제운용의 초점을 두고 우리사주, 사적연금, 장기주택저당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손질키로 했다.또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사실상의 완전고용(자연실업률 3%대)을 실현하는 한편 「3%이내 물가-한자릿수 금리」를 유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저금리_저물가 기조 정착 소프트웨어 중심의 2차 구조개혁추진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 디지털 및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대외개방확대와 국제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금년도 거시경제목표는 6%대 성장, 3%이내 물가, 실업률 4%대(실업자수 93만명), 경상수지흑자 120억달러로 정했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 구축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연내 제정, 현재 상장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를 전기업으로 확산시키고 비과세저축을 확대하며 의료·학자금대출폭을 넓혀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지역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연내 민관합동으로 1조원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 금년말까지 1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18일 청와대에서 이헌재재경부장관 주재로 고용정책 관계부처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50만-60만명의 일자리를 신규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업해소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와 퇴출제도를 적용해 부실공기업은 과감히 정리키로 했다. 금융개혁은 채권브로커 및 채권전문증권사 등 채권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기업개혁은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맞춰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내주중 제2단계 4대 구조개혁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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