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신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 제3기 경제팀은 1,2기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정책과제를 안고 출범했다.1기 경제팀엔 「위기탈출」(달러확보와 구조조정개시) 「안정기반구축」(실물경기회복과 구조조정 가속화)이란 비교적 단선적 정책목표가 주어졌고,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수단도 고민의 여지가 없는 명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빈부격차 해소, 인플레, 노사분규, 대외위험성 증가, 그리고 총선등 과거 경제팀에는 없던 새로운 숙제들을 부여받았으며, 문자 그대로 「슈퍼맨」에 가까운 능력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최대 난제는 역시 「분배」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2년간 허리띠를 졸라맸고,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수했던 국민들의 「보상」요구는 지표경기의 회복 및 선거를 앞둔 노동계 춘투(春鬪)와 맞물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클 전망이다. 비록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빈부차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경제적 차원을 떠나 정권안정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인플레제거를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면서도 노사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며 가진 자들의 경제활동의욕을 북돋우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과 배아픔」을 달래주는 등 상충된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어정쩡해진 구조개혁 완수도 넘어야할 고비다. 그러나 새 경제팀의 구조조정노력이 어려운 것은 환란극복과 IMF요구라는 「절대선」 아래서 과거 경제팀엔 용인됐던 「비(非)시장적」 방식에 의한 개혁이 이젠 더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에 있다.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접근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이 아니면 구조개혁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대란설, 대우 워크아웃, 채권시가평가 등 금융시장 불안진화도 큰 과제다.
거시경제 운용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저금리_저물가 기조정착」목표에도 불구, 현실경제는 경기과열과 인플레 가시화, 경상수지악화 등 고금리_고물가체제로의 회귀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는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선거와 긴축타이밍이 맞물렸을 때 과연 새 경제팀이 정치논리를 떨쳐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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