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연평균 실업률을 4.5%, 실업자수를 99만1,000명으로 전망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루 평균 15만3,000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실업대책에 모두 5조9,22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할 때 1·4분기에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실업률이 5.1%까지 상승하지만 3·4분기이후에는 4% 초반의 실업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자수도 1·4분기에는 110만9,000명에 달하겠지만 4·4분기에는 94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1조1,000억원중 65%인 7,100억원을 1·4분기에 집중 투입, 이 기간에 하루 평균 41만1,000명에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간제 공공근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와 민간 공동 벤처투자자금 조성, 기업규제 완화와 창업보육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본원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자 20만9,000명에게 특성별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일수 확대등으로 실업자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중을 현재의 13%에서 15%로 늘리고 내년부터 일용직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하는 등 장기실업자 해소대책도 마련했다.
노동부 김재영(金在英)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까지는 실업대책의 중점이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실업자 수도 줄이면서 실업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