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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치권 일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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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치권 일전 불가피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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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공천부격적자 명단」 공개로 정치권 등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12일 출범, 시민단체들의 「유권자심판운동」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총선시민연대는 선거법 87조 개폐운동 및 공천감시운동과 함께 「위법을 불사한 낙선운동」까지 펼칠 예정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발족식에서 부패·무능 정치인 퇴출을 위해 마련한 자체 공천기준을 발표하고 20일께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천반대 인사 리스트를 만들어 기명 공개할 예정이다.

총선시민연대는 경실련과 달리 낙선운동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출마후보자들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총선시민연대는 리스트 발표외에도 각당 공천후 리스트에 포함돼 있거나 결격사유를 가진 인사 20~30명을 선정, 집중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정치권과의 첨예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시민연대 준비위 관계자는 『정치권의 부패와 부정은 시민들이 무감각하게 느낄 정도로 만연해 있다』며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은 정치인들의 부패를 용인해 줄 뿐이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을 어겨서라도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총선시민연대도 리스트 공개 및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공정성시비에 휘말릴 것에 대비, 변호사 및 정치학자 600여명으로 이뤄진 전문가집단에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연령, 학력,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무작위 선출된 시민공천위원회를 구성해 리스트 공개전에 최종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인 낙선운동은 일단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양세진(楊世鎭) 시민감시부장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공천감시운동」과 선거법 87조의 개폐운동에 주력하면서 정치권의 자정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결격인물이 총선에 나서게 된다면 주저없이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이 연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선거법 87조에 대한 개폐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총선시민연대와 정치권의 일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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