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안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고용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 이들도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속칭 노가다)들이 다른 일자리로 전직했을 때 일정한 보험료를 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사업장도 대폭 늘려 이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11일 올해 실업대책의 중점을 임시·일용직의 고용안정에 두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험이나 공제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종업원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임시·일용직 종사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고용동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임시·일용직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취업과 실업 등을 개인별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각종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100억원 이상 공공발주공사와 500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장으로 돼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기준을 대폭 낮춰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사업장은 모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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