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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정부 내사자료 실명제로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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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정부 내사자료 실명제로 투명성 높여야

입력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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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공직사회의 비리가 극에 달하면서 내사자료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사자료는 무척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앞으로 문제공무원에 대해 내사자료를 만들 때는 작성자의 이름과 직위 작성시간을 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내사보고서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져 대통령 등 고위층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책입안을 할 때도 작성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가. 내사자료가 기밀서류일 때도 작성자를 밝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간에 정리·보고하는 단계에서는 최초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ksg310@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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