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국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하려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던 탈북자 7명이 최근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러시아정부가 우리 정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양국간 외교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외교통상부 장철균(張哲均)대변인은 7일 『탈북자 7명을 억류·조사하고 있던 러시아 태평양 국경수비대가 지난달 30일 이들을 중국측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장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사건발생 직후부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의 협조하에 러시아 정부와 접촉, 이들의 제3국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중국으로 보낸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대변인은 또 『정부는 중국측과 접촉, 이들을 어느 경우에도 북한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UNHCR에도 이들의 3국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측은 당초 UNHCR의 탈북자 면담을 허용하고 탈북자 7명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등 우리측에 협조적이었으나 지난달 18일 이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하자 제동을 거는 등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은 러시아에 이들의 북한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추방결정이 국경수비대의 독자적 판단인지,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불분명하다』며 『러시아측이 우리와 대화 중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 출석,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었다. UNHCR도 탈북자들과 면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 한 뒤 난민지위를 인정했었다./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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