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사측과 구조조정안에 합의한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차량 등 4개 지부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로 갈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배일도(裵一道) 노조위원장은 지난달말 공사측과 「서울지하철공사 구조조정 등에 관한 노·사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데 이어 『파업위주 투쟁방식에서 교섭중심의 투쟁으로 바꾸겠다』며 무파업을 선언했다. 그는 11∼13일로 예정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7일 『전체 노조원 9,200명의 의견을 묻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대위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서명한 잠정합의안은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 거부를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성」노조원들은 2001년말까지 인력 1,621명을 감축한다는 합의안과 배위원장의 무쟁의 선언에 대해 『조합활동의 포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하철 공사 배일도위원장…강경파 입장만 고려할 수 없어
배일도(사진) 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은 노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임금12% 인상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끌어낸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조는 일부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_합의안중 인력감축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인력감축은 지난해 파업때도 최대 이슈였다. 당시 사측은 3년에 걸쳐 2,078명(18.1%)을 줄인다고 했다. 합의안에는 그보다 적은 14.1%만 줄이기로 했다.
또 2기 지하철(5∼8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로 인력을 보내는 등 강제로 퇴출되는 조합원은 한명도 없다』
_4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 근무형태를 전환한 이유는.
『현재 지하철공사는 한달에 18일 근무하는데, 근무형태를 바꿀 경우 하루 더 일하게 된다. 4조3교대인 도시철도공사보다 월 평균 20만∼30만원 적은 임금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무시간이라도 맞추어야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_비대위와의 접촉은
『비대위는 구성 인원이 불분명하는 등 실체가 없다. 또 비대위 위원들과는 지금도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구태여 조직을 따로 구성한 이유를 모르겠다. 비대위의 의견도 존중하겠지만, 지하철노조가 강성 조합원들의 목소리만 반영해서는 않된다』
_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한 전망은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투표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합의안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전체 조합원에게 이롭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본다』
■허섭 비대위 대변인…무파업 선언은 활동포기 발상
구조조정저지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의장 김학년)의 허섭 대변인은 이날 "노사 잠정협의안을 무효화하고, 사측과 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대변인은 "독선적인 노조위원장의 행동을 조합원들이 시정하려는 노력에 대해 노노(勞勞)갈등으로 규정, 보도할 경우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사진활영을 거부했다.
-비대위 결성이유는.
"위원장이 자신을 제외한 교섭위원 11명 전원이 반대했는데도, 잡정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사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고, 사측과 재교섭하기 위해서이다.
비대위는 차량 승무 역무 기술등 4개 지부 현장간부 이상 400여명이 중심이 돼 31일 결성됐다"
-잠정합의안의 절차와 내용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선 노조규약상 단체협약은 교섭위원 12명이 연서명을 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 내년까지 1,621명 인원감축과 근무형태 변경 (4조 3교대→3조 2교대)은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중대한문제인데도, 위원장이 '날치기식'으로 사측과 조인한 것이다"
-잠정합의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임금을 올리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임금인상 부분도 수당등에 대한 세부적 언급이 없어 문제가 많다"
-배위원장의 무파업선언에 대해서는.
"약자인 노조는 노동법상 파업권을 근거로 교섭에 힘있게 임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발상이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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