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철저한 사금고화 방지장치가 마련된다면 은행도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금고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와 감독장치가 구축된다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은행의 주인찾아주기가 현 재벌들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사외이사확대 소액주주권강화 동일계열지원한도축소등) 금년부터 시행된 제2금융권의 사금고화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고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관계 및 재벌의 은행소유문제는 다시 한번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강 장관은 재벌의 확장움직임과 관련, 『과거처럼 차입을 통해 연관이 없는 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해 재벌이 부채비율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자기자금으로 유관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강장관은 『과거처럼 경제장관회의를 부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현행 경제정책조정회의 틀안에서 실질적 토론과 조정을 도출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될 것』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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