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유언비어 유포에 무방비사이버 공간에 정체불명의 네티즌들이 판치고 사이버 여론조성 공간인 「커뮤니티 사이트」도 왜곡된 의견으로 오염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이 공공연히 나도는 데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신상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원들을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업체 관계자들은 『사이버공간의 오염으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물론 4·13총선 등 선거공간에서 일방적인 후보 매도와 여론조작이 판칠 가능성이 짙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무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다음」「네띠앙」「인터넷 친구」등 10여개 업체. 이들의 회원 가입 절차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한 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신상의 일치 여부를 확인, 회원가입을 승인하는 게 첫번째 경우.
그러나 대다수 서비스 업체는 절차가 복잡해 회원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꺼리고 주민등록번호만 요구, 번호 구성에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확인절차 없이 회원 ID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해 만들어낸 가짜번호를 입력할 경우 진위여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상의 공개자료실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주민등록번호가 6자리의 생년월일과 성별코드, 지역코드 등 12개의 숫자를 산술적 공식에 넣어 나온 검증코드로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한사람이 여러개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내 한 사이트에서도 수십개의 ID를 가질수 있지만 검증코드의 이상 유무만 살펴보는 서비스 업체의 확인절차로는 밝혀낼 수 없다. 100만의 회원수를 가진 A커뮤니티 서비스업체의 경우 회원의 상당수가 가짜 주민번호로 가입해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실제로 정치인 주식사이트인 포스닥(www.posdaq.co.kr)도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한 「작전세력」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사이트운영 관계자는 『지금까지 1,000여명의 가짜 주민번호사용자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회원들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CD유통과 원조교제등의 사이버범죄자들이 이런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실체없는 네티즌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놓더라도 ID를 폐쇄하는 것 외에는 제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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