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권의 비생산성, 비효율성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새천년 벽두의 국회 모습은 새삼 한심하기 그지없다.여야가 지난 해 말 약속한 대로라면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고 209회 임시국회를 폐회해야 한다. 그러려면 6일까지는 선거법 등 주요 법안의 얼개가 모두 짜여져야 한다. 여야 총무들도 구랍 30일 회담에서 분명히 『1월6, 7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6일 놀았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전날 약속했던 3당3역회담도 불발됐다.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자리였지만 야당이 보이콧해 버렸다.
여야는 파행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이라고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엔 둘 다 똑 같다. 우선 여당은 선거법 조기타결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하필 3당3역회담 예정시각 직전에 법사위에서 옷로비사건 관련자의 위증고발 문제를 일방 처리하는 무리수를 뒀는지 모를 일이다.
야당의 행태도 다를 게 없다. 선거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왜 느닷없이 비리정치인 사면문제를 꺼내 상황을 꼬이게 했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 물론 복잡한 당내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더라도 그처럼 민감한 사안을 공개회의 석상에서 불쑥 내던진 사려깊지 못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벌써부터 임시국회 회기 연장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회기를 또 늘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 『새 천년엔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다짐을 애당초 믿지 않았던 게 그나마 다행이다.
/신효섭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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