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사정자'들 구제 요구… 여핵심부 사법권관여 난색선거법협상 막판 조율과정에서 정치인 사면문제가 갑작스레 부상했다. 5일 3당3역회의에서 한나라당 하순봉총장이 『여당측이 대화합을 거론하는데 보복사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들도 공소취소를 해줘야 한다』고 사면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대통령에게 공소취소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하총장이 법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으나, 한나라당은 정색을 하는 분위기다.
물론 한나라당이 사면문제를 선거법협상과 연계시키려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선거법 협상후 열릴 총재회담을 겨낭한 사전포석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로선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할 부담이 큰데다, 김윤환 의원 등 중진들을 끌어안고 원만히 당을 이끌기 위해선 「선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실제 연루의원들로부터 『총재회담에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압력이 드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핵심부는 공식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내부논란 끝에 『3·1절 특사에서도 선거법 위반과 뇌물비리 케이스는 구제가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상태라는 것.
『대통령이 검찰권과 사법권에 관여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독립」과도 배치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국을 풀기 위해선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주장을 수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재회담에서 손님을 불러 「대화합」의 청을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들어 「사면 선물」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기소됐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의원은 김윤환 백남치 김태호 오세응 황낙주 김중위 이부영 의원 등이며, 김홍신 이규택의원 등은 정쟁과정에서 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상태. 여당에선 김종배 김진배 노승우의원등이 재판 계류중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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