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혁전문가 한국은행 직무평가팀장 최동석「학교는 죽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학교에서의 교권추락 현상을 실감하는 교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오죽이나 우리 교육현실이 엉망이었으면 그런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학교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무질서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교육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촌지수수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상층부인 교육부에서부터 촌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 세계에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식사비로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촌지수수가 일상화해 있다. 말하자면 학부모-교사-교장-교육청-교육부로 이어지는 권력의 먹이사슬이 구조적으로 뿌리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교육행정이란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수학습이 일어나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말한다. 그런데도 교육현장에 있는 이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료들에게 뇌물형 촌지를 주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가 산하기관이나 교육청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은 각급 학교 위에 군림하고, 각급 학교장은 교사 위에 군림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도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피라미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교장은 더욱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직책일 뿐이다. 교육청과 교육부 또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파격적이고도 신선한 실험을 했다. 학부모에게 담임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교사의 교육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당연한 것을 핑계 대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개혁이다.
교육개혁은 장관이나 관료들의 직책을 높여 권한을 더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에게는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교육행위를 소비하지 않는 교장이 교사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충실히 지원해 줄 책임이 있는 교장은 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장의 직무활동 결과의 수요자는 교사들이지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관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의 틀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비로소 교권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야 학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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