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모든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평화·제주등 국제업무 비취급은행은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은행은 없으며, 따라서 정부에 의한 강제합병이나 퇴출은 없을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연말 가결산 결과 국내은행중 BIS 자기자본비율 미달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만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위적 합병·퇴출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은행으로 판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BIS 자기자본비율 달성에 관계없이 시장을 통한 자율적 합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미래상환능력에 입각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막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은행별로 경영실적에 큰 차이가 있어 작년말 경영성과 확정치가 나오는 이달말 이후 2단계 은행구조조정의 밑그림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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