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통합국토축' 개발

정부가 마련한 20년 장기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또 세계경제의 전면 자유화, 지식기반산업의 급성장, 정보화촉진 등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일부 담겨있다.그러나 20년이라는 기간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외에는 1·2·3차 계획과 골간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도로와 철도망 구축에 전체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나머지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답습했다는 것.

특히 지난해 말로 끝난 3차 국토계획의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4차 국토계획을 확정한 것도 문제이고 부문별 추진계획 역시 건설교통부의 SOC사업 골격에 각 부처와 시도의 장기 계획을 보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주요내용.

■ 차세대 국토골격

격자형태의 6개축 중 연안 3개축에 속하는 환남해축은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환황해축은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 환동해축은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을 유치하는 지역으로 육성된다.

동서내륙 3개축중 중부내륙축은 수도권기능을 분산 수용하면서 산악·연안 중심의 관광산업을 발달시키고 남부내륙축은 영호남의 균형 및 지역간연계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 10개 광역권개발

지역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에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하여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으로 구성되고 제주권은 국제자유도시로 종합개발한다.

대구지역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처럼 섬유패션의 중심지로, 전주는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는 등 국제물류산업, 첨단광(光)산업, 과학기술, 메카트로닉스 등의 간판도시를 개발한다.

■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

비관세지역으로서 물류, 가공, 수출입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지역인 무관세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을 육성해 21세기 한국의 신개방거점으로 활용키로했다. 또 외국인 입지선호를 반영해 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 육성할 수 있게 일정규모 이상 투자의 경우 정부가 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 친환경적 개발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관리하는 한편 서남해안의 주요 갯벌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공원 생태계 문화재보전지역 등은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키로했다. 또 체계적 국토관리를 위해 지역지구 고유번호제(Coding System)를 도입한다.

■ 교통인프라구축

국제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고속철도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철도망의 복선화에 주력하고 서남선(광양-인천)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경전선연장(목포-보성) 건설을 통해 연안 연계철도망을 형성하기로 했다. 울진에는 경비행장을 건설하고 전주공항도 신설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이건춘장관] "지역 불균형 해소에 역점"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번 국토개발계획과 관련,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_4차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토의 보전에 중점을 둔데다 계획의 수립과 진행과정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등이 참여했다는데 있다. 기간도 3차까지와는 달리 20년의 장기 비전이다. 국가경쟁력의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이 긴요하다』

_투입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가.

『총 378조원으로 도로부문이 198조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가 72조원 등으로 교통망 확충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_재원 마련은.

『정부 예산은 물론 중기재정계획 등과 맞물려 진행된다. 우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연간 12조~13조원 이상이므로 이것만도 20년이면 250조원 이상이다. 또 7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_호남고속철도 건설을 둘러싸고 분기점 선정문제 등에서 벌써부터 말썽이 일고 있는데.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장기과제이며 전체적인 골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정해진 바 없다. 고속철도 건설에 앞서 호남선 전철화가 되면 서울-광주가 2시간20분대면 주파 가능하다』

_전주에 공항을 신설하는 것은 군산공항과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다.

『군산공항은 미군비행장으로 시설이용료가 타 공항에 비해 1.8배에 이르는데다 유지보수비용도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서 전주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