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후쟁점 '1일 2표' 선거법 3당 속셈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후쟁점 '1일 2표' 선거법 3당 속셈은

입력
2000.01.05 00:00
0 0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박태준 자민련총재 등 여권 수뇌부 3인이 3일 저녁회동에서 공동여당내 선거구제 이견을 정리함으로써 여야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고비에 다다랐다. DJT 3인이 합의한 선거구제 골자는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1인2표제」다.이 가운데 소선거구제는 한나라당 요구이고, 권역별 정당명부제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해 문제가 없다. 남은 관건은 결국 1인2표제를 한나라당이 수용하느냐다. 한나라당이 1인1표제 주장을 접으면 임시국회 회기내(7일) 선거법 타결에는 별 무리가 없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의석을 손해보고 들어가는 1인2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1% 정치자금 배분」과의 바터는 있을 수 없다는 것. 한 핵심당직자는 『정치자금은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다』며 『한석이라도 더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정권을 되찾는 지름길이라는 게 당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이보다 더 절박하다. 1인1표는 정당명부제의 기본정신인 지역감정 해소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1인2표제로 가면 공동여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 경쟁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속계산이다. 국민회의가 『임시국회 회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을 통과시킨다』며 표결강행 으름장은 놓은 것도 이때문이다.

한편 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 관철을 위해 1인1표제를 국민회의 압박무기로 사용해왔으나, 연합공천의 터전 마련을 위해선 1인2표제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