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자 10면에는 99년 국가채무가 100조원을 넘어 1인당 229만원에 육박한다는 기사와 우리나라는 99년 10월에 사상 처음 100억 달러규모의 순채권국이 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채무인 100조원을 다 갚고도 100억달러가 남는다는 뜻입니까.또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45억달러이고 98,99년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90년부터 97년까지의 적자를 거의 상쇄시킨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90년 이전의 무역수지는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만약 적자라면 어느 정도의 흑자를 더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shin20124@hanmail.net
국가채무가 100조원을 넘었다는 것과 순채권액이 100억달러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먼저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입니다. 국가채무에는 국내·해외채무가 망라되지만, 금융기관 기업등 민간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꿔준 돈(채권)도 있고 빌린 돈(채무)도 있지만, 채권과는 별도로 정부채무만 100조원(정확하게는 107조4,000억원)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순(純)채권액 100억달러는 총외채에서 대외채권을 뺀 금액이 100억달러란 뜻입니다. 총외채란 정부·금융기관·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려온 돈의 총액이며, 반대로 이들이 해외에 갖고 있거나 빌려준 돈의 총액이 대외채권입니다.
만약 꿔온 돈(총외채)이 꿔준 돈(대외채권)보다 크면 순채무 상태가 됩니다. 순채권·채무는 민간의 채권·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대신 국가의 채권·채무중에서는 국내부분을 뺀 외채부분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질문한 것처럼 국가채무 100조원을 갚고도 100억달러가 남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억달러는 추정치였고 실제 우리나라의 순채권은 작년 10월말 현재 38억달러입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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