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에 당면한 보건복지 과제는 너무나 많다.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으로 국민건강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됐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으로 삶의 질도 높아졌다. 그러나 각종 제도를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도 부실,「외화내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보건의료서비스제공
「화두」는 의약분업이다. 7월부터 시행될 의약분업의 명분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다. 진료 및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 전문가간 역할 분담이 골자다. 정부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등 시행안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던 의사들을 진정시키는데 일단 성공했다. 관건은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하는 국민 불편을 어느 정도 최소화 하느냐가 열쇠다.
의원·병원·종합병원간 기능 차별화도 주목할 만하다. 병원·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에 주력토록 하고, 의원은 외래환자 중심의 진료 및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게 정부 복안이지만 의료기관이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주민이 줄지 않는 것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정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저소득자는 154만명. 전체 인구의 3.3% 수준이다. 올해부터 이들에게 1인당 월 20만5,000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데도「사회안전망」에 걸리지 않아 소외된 사람이 여전히 많음을 상기할때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신속한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회통합
생활안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노력도 이에 못지않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크게 늘려야한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47%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나 선진국(80%) 보다는 턱없이 낮다. 모든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물적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예방시책도 꾸준히 추진해야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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