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법률문화정보센터 오세오월드(소장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1일부터 기본 데이터만 입력하면 관련 법률상담을 해주는 컴퓨터 퍼지시스템 프로그램 「로이(Lawie)」의 인터넷 웹사이트(www.oseo.co.kr)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서비스되는 법률상담 분야는 전세 및 임대차 사건과 교통사고. 전세 및 임대차 사건의 경우 주소, 전세금, 계약기간, 확정일자 등을 입력하면 「로이」가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경매진행 과정과 경매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 지 등을 바로 알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다쳤느냐에 따라 구속 불구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 법률적인 대처요령도 제공한다.
특히 사이버 음주측정 코너에선 자신의 몸무게와 그날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입력하면 음주측정시 구속될 지 여부 등도 알 수 있다.
최소장은 『인터넷 법률서비스를 통해 변호사와 시민들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면 브로커들이 개입할 여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법률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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