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3% "21세기 세계질서 동북아 주도"

■ 통일문제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중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3.4%인 반면 가능하다는 응답은 31.5%에 그쳤다.

98년 8월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비율이 32.3%, 가능하다는 비율이 56.5%였던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남북대화에 대한 희망은 크게 수그러들었다. 50대 이상(26.7%)과 중졸 이하(24.7%), 영남권(21.0%)에서 임기중 남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적었다.

예상되는 통일방식은 평화통일이 59.6%로 가장 많았고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이 29.6%, 군사충돌에 따른 통일이 10.5%였다. 흡수통일의 경우 남자(34.0%)는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여자(25.2%) 낮게 봤다. 또 학생층(48.6%)이 흡수통일을 많이 꼽은 것도 특이했다.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70.7%가 1세대, 즉 30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2000년 당장 통일될 경우 북한 주민이 남한의 생활수준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10-20년으로 보는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고 20-30년이 25.3%, 5-10년이 18.9%였다.

통일비용의 조달을 위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 이내가 44.8%로 최다수였다. 흥미로운 것은 15%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도 16.5%나 됐다는 점이다.

5% 이내까지 부담할 용이가 있다는 응답은 여자(53.7%)가 남자(35.8%)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주부층이 지출증가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정치현안

김대중대통령 정부의 개혁과 관련,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1%에 머문 반면 잘못하고 있다 26.0%, 그저 그렇다 49.9% 등 부정적인 입장이 다소 많았다. 개혁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98년 조사 당시 37.6%였으나 이번에는 13.5%포인트나 감소, 평가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남자(27.6%)가 여자(20.7%)보다 많았고 생산직(31.5%)에서 높게, 월소득 301만원 이상 고소득층(17.4%)에서 낮게 나왔으며 호남권(45.2%)이 영남권(17.2%)의 3배이상 높게 나왔다.

현정부 출범 이후 지역감정이 개선됐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37.7%로 98년 조사 때의 43.4%보다 감소했다. 반면 지역감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98년 10.6%에서 16.2%로 늘어났다. 그러나 현정부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4.8%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실정에 가정 적합한 정치체제로는 3분의2 이상인 67.9%가 대통령제를 꼽았고 내각제 지지율은 27.3%에 머물렀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갖는 이원집정부제를 찬성하는 비율은 4.8%였다.

98년 조사에서 대통령제 지지율이 63.0%였는데 이번에는 4.9%포인트 올라갔고 내각제는 28.4%에서 1.1%포인트 내려갔다. 대통령제 지지율은 남자(71.6%)가 여자(64.2%)를 앞질렀고 전문대 이상(74.0%)과 호남권(79.1%)에서 높았다.

■ 시민운동

68.2%가 2010년 시민단체가 정당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이에따라 10년 후에는 시민운동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운동의 위력이 정당을 앞지를 것이라는 비율은 민주화운동의 주력세대인 30대

(71.4%)에서 특히 높았고 환경·소비자·여성문제의 직접당사자인 주부층(72.9%)에서도 높게 나왔다.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한다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단체와 환경단체가 26.5%와 25.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소비자단체 9.2%, 인권단체 8.2%, 농어민단체 7.9%, 여성단체 6.1%로 중위권을 형성했고 문화단체는 2.9%, 주민자치단체는 3.8%로 가입·후원 희망자가 적었다.

■ 21세기 한국경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할까. 조사대상자의 40.7%는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31.7%는 10-20년이 이 걸릴 것이라고 답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응답자도 27.6%가 있었다.

선진국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5.5%가 교육개혁, 21.6%가 기초과학투자, 21.5%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라고 답했다.

벤처창업 지원과 선진경영기법 도입도 각각 18.3%와 10.8%가 나왔다. 특히 21세기에는 전문화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응답이 74.5%에 이른 반면 대기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쳐 현재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가 급속히 재편될 것임을 점치게 해줬다.

21세기 유망사업으로 39.0%가 인터넷정보서비스산업, 30.6%가 정보통신기술개발산업을 들어 인터넷과 정보통신을 신세기의 주력산업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생명공학산업이 11.2%, 환경산업이 8.8%, 여가 관광 오락산업이 4.6%가 나와 21세기에는 무거운 산업보다는 가벼운 산업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됐다.

인터넷정보서비스산업은 20대(45.7%)와 30대(40.9%)가 40대(37.9%)와 50대 이상(30.8%)를 앞질렀고 301만원 이상 고소득층(43.0%)과 대도시(41.6%)에서 높게 나와 이 분야의 성장이 일부계층을 기반으로 하고있음을 반영했다.

■ IMF후 경제와 올해전망

IMF 이전과 현재의 수입을 비교케 한 결과, 65.4%가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반면 늘었다는 경우는 4.3%, 그대로라는 경우는 30.3%였다. 98년 조사에서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이 76.8%인 것을 감안할 때 1년반 사이에 소득감소자의 비율은 11.4%포인트나 줄었다.

현정부 출범 이후 IMF극복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 이후 수입감소자는 생산직(75.3%)이 사무직(55.0%)보다 훨씬 높아 앞으로 경제정책을 펴면서 이에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감소자들을 대상으로 IMF 이전 수입을 회복하는 데 걸릴 시간을 전망케 한 결과, 가장 많은 30.1%가 2-3년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은 3-5년 28.6%, 5-10년 16.8%, 1-2년 15.0% 순이었다.

절대다수인 92.5%는 IMF 이후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견해를 갔고 있었다. 빈부격차가 이전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은 5.8%, 완화됐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98년 조사에서 빈부격차가 늘었다는 응답자는 86.2%로 IMF 이후 생겨난 빈부격차가 지난 1년반 사이에 오히려 커졌음을 보여줬다. 이에따라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산이나 고액예금을 가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늘여야 한다는 경우가 70.4%에 달했다.

고소득층 중과세 방안은 월소득 301만원 이상(96.5%)과 201만-300만원(96.4%)에서 101만-200만원(93.6%)과 100만원 이하(90.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중상류층 이상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물어본 결과, 소득회복 예상기간과 비슷하게 27.6%가 2-3년, 24.7%가 3-5년, 15.3%가 5-10년, 14.6%가 1-2년이라고 답했다.

98년 조사에서는 5-10년이라는 응답이 32.5%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17.2%포인트 줄었고 3-5년도 32.1%에서 7.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1-2년은 6.0%에서 8.6%포인트, 2-3년은 18.3%에서 9.3%포인트 증가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뉴밀레니엄 첫해인 2000년 가정의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경우가 51.3%에 달해 낙관적인 견해가 주류였다. 그대로일 것이라는 응답은 36.8%,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1.7%였다. 거시적 측면에서 2000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해줄 것을 요구한 설문에 대해서도 67.7%가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경제가 그대로일 것이라는 경우는 23.5%, 나빠질 것이라는 경우는 8.8%였다. 50대 이상은 경제호전을 예상한 비율이 가정경제(39.8%)와 거시경제(60.5%)에서 모두 낮게 나왔다. 이 연령층에 퇴출·퇴직자들이 많은 것이 경제회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000만원의 여유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저축이 30.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빚을 갚겠다는 응답자도 20.4%에 달해 IMF로 서민경제가 크게 파괴된 상황임 보여줬다.

이밖에 집을 늘리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겠다는 응답이 10.1%,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응답이 8.7%, 세계여행을 하겠다는 응답이 7.7%였다.

■ 디지털시대

12월말 현재 7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인터넷 사용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설 시기를 물어본 결과, 3-4년 이내라는 응답이 36.5%, 5-6년 이내 25.8%, 1-2년 이내 13.7%였다. 응답자의 4분의3 이상인 76.0%가 5-6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네티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께 전자상거래가 우리나라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망해달라는 질문에 10-20%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다. 10% 미만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은 19.3%였고 20-30%는 17.7%, 30-40%는 13.0%, 40-50%는 7.4%, 50% 이상은 10.8%였다.

2010년께 전체 성인 가운데 사이버원격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비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26.3%가 성인의 10-20%를 사이버 평생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20-30%라는 응답은 22.6%였다. 40-50%로 보는 응답자는 8.4%, 50% 이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9.3%였다.

인터넷으로 모든 투표를 하는 전자민주주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론과 몇년 후 실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엇갈렸다.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많았고 5-6년 이내가 23.1%로 그 뒤를 이었다. 1-2년 이내는 2.8%로 극소수였지만 3-4년이내는 15.4%로 적지 않았다.

■ 21세기 직장과 복지 교육

현재 노동계는 주40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주5일 근무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지도 21세기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 응답자의 29.5%는 5-6년 이내, 26.4%는 3-4년 이내에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2020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도 15.2%나 됐다.

정년퇴직 연령에 대해서는 60-64세가 29.5%, 55-59세가 25.6%로 대체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49세 이하(5.9%), 50-54세(21.3%) 등 현재보다 낮은 정년을 전망한 응답자가 27.2%이고 65세 이상의 현재보다 높은 정년을 예상한 응답자가 17.7%여서 정년파괴 현실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 수준의 노인복지제도와 장애인 복지제도를 갖추게 될 시기를 물어본 결과,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고 9-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27.1%로 두번째였다. 복지의 선진국화와 삶의 질의 제고는 요원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2010년께 입시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경우가 64.8%나 됐고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6.5%나 됐다. 현재의 입시지옥이 2010년께도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19.2%,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9.5%였다.

개발우선으로 특징지워지는 현재의 생산방식은 환경보전으로 대체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이었다. 환경보전 입장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은 77.0%인 반면 개발우선이 우세할 것이라는 판단하는 경우는 23.0%에 불과했다. 환경보전 우세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20대(80.1%) 및 학생(87.5%)이 높았다.

■ 21세기 여성

응답자들은 21세기가 여성의 시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71.4%에 달했고 국회의원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67.3%나 됐다. 여성대통령 배출시기는 10-20년 이내라는 응답이 20.0%, 20-30년이라는 응답이 19.5%였다. 국회의원 과반수 배출은 1세대가 지난 30-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는 비관적 예상이 24.2%로 가장 많았다. 18.4%는 20-30년, 17.9%는 10-20년을 예상했다.

대기업 임원 가운데 절반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70.5%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시기는 30-50년 이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25.6%로 가장 많았다. 10-20년이 19.1%, 20-30년이 17.7%였다.

■ 21세기 세계질서

21세기 세계질서는 동북아시아와 미국이 주도권을 다투고 유럽연합(EU)이 이를 견제하는 2강1중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1세기 주도국을 묻는 질문에 43.6%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7.1%는 미국, 17.8%는 EU를 선택했다. 21세기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력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0.7%는 불가능, 49.3%는 가능을 꼽아 긍정과 부정이 팽팽히 맞섰다.

21세기 단일통화제도 도입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60.4%로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39.4%를 앞질렀다. 단일통화제도 도입시기로는 50년 이상이 14.7%, 20-30년 이내가 14.4%로 1, 2위를 차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했다. 21세기 무역자유화와 관련, 81.8%가 완전자유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완전한 무역자유화 실현 시기는 10-20년이 25.2%, 20-30년이 17.8%로 가장 많았다.

21세기에는 선·후진국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70.5%로 압도적 다수였으며 21세기 공용어로는 영어를 꼽은 응답자가 66.9%로 가장 많았다. 20세기보다 국가간 전쟁이 더 많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5.8%, 적어질 것라는 응답이 31.8%,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2.2%로 대답이 엇갈렸다.

■ 21세기 지구촌의 난제

21세기 지구는 기상이변 에너지고갈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93.9%(아마 그럴 것이다 61.9%·반드시 그럴 것이다 32.0%)에 달했다. 에너지원 고갈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도 79.5%(아마 그럴 것이다 60.2%·반드시 그럴 것이다 19.3%)가 가능성을 점쳤다. 전세계에 가장 큰 위협요소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지구환경오염문제를, 4분의1은 기상이변을 들었다.

■ 한국의 노벨상 수상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할 시기로 26.5%가 2010년 이후를, 23.9%가 5-6년 이내를, 20.7%가 9~10년 이내를 들었다.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는 과학부문이 54.4%로 가장 많고 다음은 평화상 25.1%, 문학상 10.6%, 경제학상 9.3% 순이었다. 호남권(33.0%)에서는 평화상을 탈 것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김대중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1세기 생명과학

21세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100세 이상이 될 것으로 믿는 경우가 75.6%나 됐다. 평균수명 100세 도달시기는 10-20년이 19.3%로 가장 많고 20-30년이 18.2%, 30-50년 13.7%, 50년 이상이 15.3%였다.

93.9%는 암의 완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시기는 10-20년 31.8%, 10년 이내 29.4%, 20-30년 17.2%였다. 생명복제기술에 의한 사람의 복제도 80.5%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실현시기는 10년 이내가 32.0%로 가장 많아 인간복제 문제를 발등의 불로 인식하고 있었다.

■ 21세기 한국의 과제

21세기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가장 많은 36.3%가 빈부격차 해소를 들었다. IMF 이후 심화한 계층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빈부격차 해소에 이어 28.0%가 남북통일을 21세기 과제로 꼽았으며 11.9%는 지역갈등 해소, 11.7%는 교육개혁, 11.1%는 정경유착 근절을 들었다.

■ 21세기 한국인의 덕목

새세기를 맞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춰야 할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질문했다.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화마인드 20.7%, 글로벌에티켓 16.0%였다. IMF극복과정에서 제기된 시장경쟁적 사고는 11.0%, 외국어 구사능력은 9.2%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됐다. 글로벌에티켓은 전문대 이상(19.2%),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중졸 이하(34.8%)와 월소득 100만원 이하(37.2%)에서 많이 꼽혔다.

이은호기자

leeun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