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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살리기' 어려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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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살리기' 어려운 시작

입력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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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상·하류지역 사람들의 공조(共助)가 낙동강 살리기의 싹을 틔웠다. 정부가 30일 확정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이해 주민집단·환경단체·전문가단체 등의 의견과 토론을 환경부가 폭넓게 수렴하여 만든 것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한다.우리는 이 종합대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또 집행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요즘의 지역갈등구조를 극복한 훌륭한 사례로 이 대책은 평가할 만 하다. 지난 10월 정부의 공청회가 세차례나 이해당사자와 환경단체의 힘에 의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낙동강 물관리 대책은 그 계획을 세우는 데도 수년이 걸리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지역과 지역간의 합의를 도출한 이 대책은 비단 낙동강물을 먹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흐뭇한 일이다.

낙동강 살리기에서 본질적인 난제(難題)는 두 가지다. 첫째가 자치단체 관할지역별로 오염총량을 규제하는 것이고, 둘째가 낙동강의 유량을 늘리기 위한 갈수 조정댐 건설문제이다. 부산지역의 양보로 오염총량 시행시기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도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갈수댐건설은 2000년중에 지역전문가들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그 필요성에서 규모 위치 주민지원방안까지 주민참여로 결정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300만명이 살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물관리가 실제로 용이한 작업은 전혀 아니지만 정부가 갈등지역의 주민의사를 조정하며 해결한다는 원칙이 서있는 한, 또 이번에 보인 상·하류간의 이해조정 능력이 있는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낙동강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영남지역 주민에게 몇가지 부탁을 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부의 오염규제에 대한 원칙은 어떠한 이유로도 완화되거나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낙동강 물관리를 위해 쏟아 부을 8조5,000억원의 예산집행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환경에 쓰이는 예산은 하수관처럼 샌다는 항간의 지적을 결코 흘려버려서는 안된다.

영남주민들은 낙동강 살리기를 지역의 생존과제로 인식하고 상·하류가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낙동강물이 고령(高靈)지점에 이르러 오염수치가 배로 증가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대구지역의 책임과 지혜가 요구된다고 본다. 아울러 물관리 대책 예산의 77%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낙동강살리기가 국민적 과제인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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