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관련법 대통령에 허위보고"

재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 전임자 관련 정부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합의해 준 것처럼 노동부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에게허위 보고, 잘못된 정책결정을 유도했다고 29일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 전임자 관련 정부 입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29일 오후 김창성(金昌星) 회장 주재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동법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일관되게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왔으나 노동부 관계자들이 사용자단체도 내심 동조하며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청와대 등에 허위 보고, 최고 정책결정자의눈과 귀를 가렸다고 주장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노동부가 29일 오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노사단체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노사가 내심 정부안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노사가 대외적으로 입법저지 투쟁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안의 불리한 변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책임 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