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前세종증권 회장, 4,500만원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29일 1조7,000억원대의 채권을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이 선고된 김형진(金亨珍) 전세종증권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벌금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업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IMF라는 특수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회복에 도움을 준데다 김씨의 행위가 이전에는 별다른 단속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및 국공채 1조7,00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당국의 허가없이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 매도, 530여억원의 매매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