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정책을 정면에서 비판한 토론회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정훈 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92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소각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지었다.
김교수는 그 근거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쓰레기 배출량을 과다하게 계산, 과잉 시설을 설치했고 소각장의 건설및 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김교수에 따르면 서울시는 92년 소각장 건설 계획 발표 당시 서울의 일반 폐기물 발생량을 하루 3만2,000톤으로 보았다. 이중 절반 가량인 하루 1만6,200톤을 소각처리하기로 하고 소각장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98년 현재 서울지역의 매립및 소각처리 쓰레기 총량은 하루 6,656톤에 불과하며 이중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 다이옥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류, 수분 함유율이 높은 음식물과 채소류를 제외하면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3,037톤에 불과하다는 게 김교수의 주장이다. 기본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때문에 이미 건설돼 가동중인 소각장에서 실제 소각되는 쓰레기는 시설 용량에 크게 못미친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비용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노원 양천 강남 등 이미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소각장 3곳의 건설비는 모두 2,121억원. 또 향후 건설될 소각장에도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김교수는 이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고용효과가 거의 없고 관련 시설 플랜트를 대부분 외국서 수입하기 대문에 외화 낭비 요인이 높으며 고용효과를 높이는 쓰레기 재활용산업의 근간을 초토화하고 다이옥신 수은 유해성소각재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서울을 포함, 현재 전국에는 모두 13개의 소각장(하루 처리용량 4,350톤)이 가동중이고 95개소(1만1,946톤)는 건설및 계획중이다. 계획중인 소각장을 완공하면 모두 2조5,455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국고 보조는 4,80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이 지방 재정을악화시킬 것으로 김교수는 전망했다.
김교수는 이날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긴급 제안을 했다. 우선 환경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소각정책의 실패원인과 책임을 명문화하고 정책 당국자들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소각장 백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에게는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연도별 폐기물 감량목표를 세워 의무화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서울시는 내년도 소각장 신규 건설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내용의 서울시민환경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순 경실련 환경위원회 부국장은 『한 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면 인근 자치단체는 폐기물 재활용센터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해 가까운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자』고 제의했다.
양장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처리 용량에 상당한 여유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5년간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소각장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각장 건설에 드는 비용을 음식자원화와 재활용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를 가진 뒤 『소각장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난만큼 행정소송을 내 현재 공사중인 소각장의 건설을 중지시키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 정신분석정치학이란 무엇인가,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 30일 오후3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국사회병리연구소 회의실 (02)2605-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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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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