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겨울철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의 예산을 내년 1·4분기에 중점 배정하되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선별,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총 86조5,000억원의 일반회계에 대해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은 1·4분기에 34.8%, 2·4분기 26.3%, 3·4분기 22.7%, 4·4분기 16.2%로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은 1.4분기 24.8%로 묶었다.
최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대학졸업자의 취업난과 동절기 계절적 실업발생을 감안, 예산배정은 평년에 비해 늘리되 과도한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경기과열이 유발되지 않도록 자금배정은 평년수준으로 억제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정부는 총 67조8,000억원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4분기에 32.9%를 배정하고 2·4분기에 26.5%, 3·4분기에 21%, 4·4분기에 19.6%를 각각 배정했다. 자금은 1·4분기에 23.7%를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은 내년 1·4분기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