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일부 주민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데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일본측이 일축했다는 소식에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국민회의는 27일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일을 한일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영일 대변인은 『귀화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일본인 두 명이 독도에 호적을 옮긴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남의 영토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호적이전을 하는 행위는 양국의 선린우호의 장래를 생각해서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 문제에 과잉대응할 경우, 일본의 「분쟁화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판단, 강력대응은 가급적 자제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대책을 추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철 대변인은 『일본의 이같은 행위는 새 한일어업협정 체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외통위소속 권익현 부총재는 『일본의 움직임은 독도의 영유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민련 김윤수 부대변인도 『우리나라 국토인 독도에 일본인들이 임의로 호적을 이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국민감정은 십분 이해하나 더이상의 이슈화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조심스런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싸움걸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영유권을 공고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측이 54년이래 연례적으로 항의서를 보내오고, 틈만 나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의도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기회있을 때마다 호적철회를 요구할 생각이지만 일본측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도경비대, 유인등대, 접안시설 등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견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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