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가 신설돼 교장·교감과 함께 교원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교장·교감 승진 최소연한이 현재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된다. 또 일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플렉스 타임」제가 도입된다.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교직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 내년초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교직발전종합대책은 24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됐 다.
▲교사자격증 제도 및 양성체제 개편
장기적으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간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직업인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원자격검정제를 실시한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병역특례제 도입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초·중등 학교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수연구 학점·휴직제 도입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연구 학점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경우, 승진과 보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또 현행 무급 연수휴직제 외에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연수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보수의 50%와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 증원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00명씩 5년간 모두 1만명의 교원을 늘린다.
▲교장연임제 도입
교장 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 재임기간 중 높은 교육성과를 올린 유능한 교장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임제 도입을 검토한다.
▲초과수업수당 등 보수체계 개편
업무량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과수업수당,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등을 신설 또는 인상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편,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한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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